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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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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982년
1970년
3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729 판결
  [대지명도등][집18(2)민,180]
   대지명도
   민법 측량법

1969년
5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18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1)민,0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6년
6. 대법원 1966. 6. 7. 선고 66다600,601 판결
  [임야인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4(2)민,066]
   임야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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